윤석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발언,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SNS에 올린 글에서 언급한 12·3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객관적 기록과 재판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군의 국회 투입과 관련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다는 점은 모두 사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하며 당시 판단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증의 대상은 판단의 정당성이 아니라, 게시물에 담긴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문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투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역시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군과 경찰, 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와 재판이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게시물에 담긴 핵심 사실 진술은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