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발언, 대체로 사실

장동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의 사기죄 의원직 상실과 재판소원 검토 의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등을 언급한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핵심 사실관계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게시물에 정치적 평가와 의견이 혼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사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3월 16일 게시물에서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양문석 의원은 3월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양문석 의원 측이 같은 날 시행된 재판소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도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3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것과 판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례들도 실제 발생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