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발언, 일부만 사실

정치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맞지만 상법 개정 과정은 왜곡

Polifact News · 2026년 3월 1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의 주요 주장들을 검증한 결과, 5개 핵심 주장 중 4개는 사실이거나 대체로 사실이지만 1개는 명백히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거부한 사실과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코스피가 2,200에서 5,000을 넘어섰다는 점과 개혁신당이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며 완주했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당 노선 정상화를 이유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2025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코스피 급등과 개혁신당의 선거 성과도 실제 기록과 일치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이 필리버스터로 막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25일 민주당의 강제 종료를 통해 최종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검증 결과는 정치인의 발언에서 정치적 사실관계와 법률 관련 내용의 정확성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복잡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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