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이 이재명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발언, 대체로 사실과 달라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은 사실이나 나머지 주장들은 검증 불가능
Polifact News · 2026년 3월 16일
한동훈 페이스북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들에 대한 검증 결과,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외에는 대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시물에서 언급된 4개 주요 주장 중 1개만이 부분적으로 사실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작성자 신원 미상으로 인해 검증이 불가능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민주당이 '이재명 봐주기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본인이 법무부장관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고, SBS 방송 출연 사실을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성자는 민주당이 부르지 않아도 국정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이재명을 조사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보는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게시물에서 주장한 '이재명 봐주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반면 게시물 작성자의 법무부장관 역임, 2020년 국정조사 관련 경험, SBS 방송 출연 등의 주장은 작성자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검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방송 출연을 허위로 주장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유형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